[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지방선거 결과 당선인들의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이 넘쳐나지만 건설업계는 시큰둥하다. SOC 사업 수익성이 저조할뿐더러 공사비 초과로 자칫 적자가 날 우려도 있어서다. SOC 공약은 생활편의시설 개선효과는 물론, 건설투자 및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가 목적이지만 소극적인 기업 참여로 변죽만 두드릴 공산이 커 보인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압승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내걸었던 SOC 공약 기대감이 시장에서 제기된다. 하지만 정작 기업들은 기대치가 낮았다. 일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약은 속도가 붙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국가 예산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예산합의가 쉽지 않은데 정부도 SOC 예산에 부정적이라 기대를 갖기 어렵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괜히 SOC에 발을 들였다 손해를 볼까 기피한다.
공공발주 SOC 공사 수익성이 낮아 기업 참여 의지가 저조하다. 사진은 지난해 정부의 SOC 예산 축소 방침에 반발한 건설업계 대표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마련한 모습. 사진/뉴시스.
대형사들이 SOC 사업에서 돈을 벌던 시절은 오래됐다. 대우건설의 경우 2015년 SOC 관련 토목사업에서 176억원 영업흑자를 냈으나 2016년 200억원 적자 전환해 지난해는 2630억원이나 손해를 봤다. 올 1분기 89억원 적자로 손실 폭은 줄어드는 조짐이나 국내 실적이 아닌 해외 진출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국내 공공발주 SOC는 적자 나기 일쑤라 관심에서 멀다”며 “토목사업을 간신히 유지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또한 “민간사업이나 해외 진출로 내수부진을 만회하고 있지만 민간사업은 건수가 적고 장기적으로 국내 실적이 줄어 해외 수주에서도 밀려날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선택지가 적은 중견, 중소 건설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공공발주 SOC에 매달리는 실정이다. 적정 공사비 확보가 어려워 이익률은 지속 감소 추세다. 기업 부담이 가중되며 부도나 법정관리 받는 업체도 증가하고 있다. 공공발주 공사비 정상화 요구는 이런 형편에서 비롯됐다. 정부도 최근 문제를 인식해 개선 조치에 나섰으나 체감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최근 경제지표와 고용수치가 악화되자 SOC 예산 감축 기조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은 다른 업종과 비교해 취업유발계수가 높고 단순 노무직 등 사회 취약 계층 취업에 따른 가계소득 증대효과도 크다”며 “불황 때는 SOC 예산을 조절해 대응할 수 있는 유효한 정책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내수, 소득 중심 성장을 추진하면서 건설업을 억누르면 효과는 반감된다"며 "더욱이 중미 무역전쟁에 수출 둔화, 금리 불안 등 경기 침체 우려가 깊어져 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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