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출범 1년된 중소벤처기업부가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64개 정책, 904개 세부과제를 수립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는 최저인금 인상 등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홍종학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 정책은 33건, 세부 과제로 417개가 추진됐다. 기술침해 혐의 대기업에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기술탈취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토록 제도를 정비했다. 중소기업에 기술비밀자료 요구 시 비밀유지협약서 체결을 의무화했다. 납품단가 조정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창업·벤처기업 관련 정책은 23건이 추진돼 세부과제로 368건이 추진됐다.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최대 2배 확대하고 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창업부담을 완화했다. 벤처 진입 제한 및 투자제한 규제를 제거해 민간주도 및 민간자금의 벤처시장 유입을 촉진하도록 했다.
소상공인·전통시장 관련 정책은 8건, 119건의 세부과제로 추진됐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마련해 대기업의 생계형업종 진입을 차단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상승돼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가맹점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제조를 정비했다.
창업 환경 개선을 통해 법인 신설이 2017년 사상 최대(9만8330개)를 기록했다. 2017년 신규 벤처투자는 2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2017년 중소기업 수출도 1061억달러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달성했다. 소상공인 분야에선 소공인 특화센터 수혜기업 2000여곳의 평균 매출이 4.9% 증가하고 근로자 수가 4.4% 느는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대기업과의 격차는 확대되고, 제조업 구조조정 등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증가폭 감소한 것은 한계로 지적됐다. 하반기에는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 현안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하반기 주요 정책추진 계획으로 ▲소상공인의 소득 향상을 위한 수요창출방안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방안 ▲소상공인 전용 간편결제 시스템 도입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전략 ▲규제혁신점검 회의 및 규제해결 끝장캠프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홍종학 장관은 "다양한 방식으로 엄청난 돈을 서민 경제에 쏟고 있다. 나아지지 않는다면 대책을 마련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서민경제 지원하겠다"며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자영업자 추가지원 대책, 0%대 수수료율의 소상공인 페이 도입 등 현안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하나 하나가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분야별 경청 투어 등을 통해 현장과 항상 소통할 것이다. 정책 효과를 점검해 잘 되는 것은 더 지원하고 개선할 것은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며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과 개방형 혁신국가 건설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중소기업 중심경제로의 전환 1년, 성과 및 과제 발표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