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도 건강보험 적용

간암치료제 '리피오돌' 상한금액 19만원으로 조정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이르면 10월부터 심장기능이 매우 나빠져 심장이식 외에는 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에게 시행되는 고가시술인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자궁내 태아수혈 등 신생아 질환, 임신·출산 분야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2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보험적용과 신생아질환 관련 등 필수적 의료분야 급여화, '리피오돌'의 상한금액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 중 의학적 타당성이 확립된 '심장이식 대기환자 수술(BTT)'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심장이식 대체 수술(DT)’의 경우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혜택을 준다.

 

다만 제외국에서도 치료효과성 및 급여 적정성을 두고 논의가 진행중인 일부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전 심사 과정’을 통해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추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전 심사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 적응증을 충족하는 BTT 환자 및 DT 일부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은 5%(LVAD 삽입술 기준 약 700만원), 적응증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사례별 심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적용을 받는 기타 DT 환자는 50%의 본인부담률(LVAD삽입술 기준 약 7000만원)이 적용된다.

 

그동안 중증의 심장기능저하(말기 심부전)로 심장이식 외에는 별다른 치료가 없는 환자들은 이식할 심장을 구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거나, 심장이식 대기시간이 길 경우 생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수술비 및 해당 치료재료비 등을 환자 본인이 전액(약 1억5000만원~2억원 수준) 부담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고가·고난이도 수술로서 질 관리가 중요한 점을 고려해 관련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에서만 실시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관련 수술 및 경과에 대한 정보도 별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리 하는 등 질 관리 체계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비급여의 급여화 후속조치로 10월1일부터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자궁내 태아수혈 처치 등 신생아 질환, 임신·출산 등의 20여개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 된다.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등은 이상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해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최소화하는 필수적인 검사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5만원~20만원 내외의 의료비를 환자가 전부 부담해왔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가격을 올려주지 않으면 한국에서 철수하겠다고 해 약제의 공급중단 우려가 제기됐던 간암치료제인 ‘리피오돌울트라액’의 상한금액을 5만2560원에서 19만원으로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해당 약제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약제의 공급의무를 부과하고 환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1세 아동 의료비 경감과 국민행복카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과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1세 아동(만 1세 미만)에 대해서는 외래 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 절반 이하(21~42%→5~20%) 경감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 평균액이 16만5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10만9000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은 현행보다 10만원 상향하고, 사용기간과 용도를 확대해 1세 아동의 병원비 부담도 대폭 경감된다.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추진하는 계획도 마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서비스가 확산되면 환자의 자가 관리를 강화해 합병증을 예방하고 일차의료기관의 만성질환예방·관리 역량강화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중장기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