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로 20년만에 보험료율을 올리고 지급연령을 늦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로 부터 강한 반발이 제기되자 정부가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다만 정부는 논란이되고 있는 내용들이 일부 방안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지만, 그외 검토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년도 제 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과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 연장 등은 자문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의 일부일 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재정계산위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재정계산과 제도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라며 "지난해 8월에 구성된 4차 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및 재정안정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그 결과를 오는 17일 공청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위원회의 자문안을 기초로 각계 이해당사자들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9월 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 후, 10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후 여러 사안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 과정이 이뤄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자문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러 대안은 말 그대로 자문안"이라며 "수많은 여론 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쳐 정부안으로, 또 법안으로 성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정계산위에서 논의된 일부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와 자문위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지급 연령을 2048년까지 68세로 늦추는 내용과, 연금에 가입해 돈을 내야 하는 연령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검토중이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내년에 당장 올리는 방안을 비롯해 소득대체율을 오는 2028년까지 40%로 떨어뜨리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장기적으로 서서히 인상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연금을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덜 받게 되는 셈이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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