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 좋은 취업성공패키지…절반이 최저임금에 1년내 퇴사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지난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해 구직에 성공한 취업자 중 절반 이상은 월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인 18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환경 탓에 1년 이상 근속자도 절반이 채 안 됐다.

 

15일 국회 예산정책처 ‘2017 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저소득자·청년·중장년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훈련·알선 같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해 본예산 3305억원과 추경예산 1106억원 등 모두 4411억원을 편성했다. 이 사업을 통한 취업자는 모두 2만6866명에 달했으나, 이 중 1만3550명(50.5%)은 월 급여가 180만원 미만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월 급여가 140만원 미만인 취업자도 2088명(7.8%)이나 됐다.

 

특히 취업자의 51.4%는 근속기간이 1년 미만으로, 단기일자리 대책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산처는 “취업한 곳의 급여수준이 낮거나 고용유지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취업한 이들이 다시 실업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는 양질의 취업처에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취업성공패키지가 고용노동부 사업 중에 예산 비중이 가장 큰 일자리 사업”이라며 “기본적으로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직업 소개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고, 장기적으로 5~10년을 두고 IT(정보기술)·AI(인공지능) 등 신산업 기술 훈련 비중을 높이는 게 낫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의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015년 당시 청년층 구직자들이 서울 영등포구 남부고용센터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