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문제 전담체계 마련 시급…기준치 관계 없이 원료물질 공개해야"

국회서 생활방사선 소비자포럼 열려…"추가 라돈 침대 나올 것" 지적도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소비자가 궁금한 건 생활 밀착형 제품에 방사선 원료물질이 사용됐는지 여부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 방사선 방출 안전기준인 연간 1mSv(밀리시버트) 초과 여부와 관계 없이 원료물질이 사용됐는지를 공개해야 한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생활 속 방사능 실태와 대책 마련 소비자 포럼'에서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위원장은 "지난 5월 라돈 침대 사태 이후 원안위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기준치 미만 제품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우원식, 윤호중, 윤일규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이날 포럼은 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이후 수입 라텍스 침대와 까사미아 깔개 등 방사선 방출 제품이 계속 확대되며 소비자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관련 규제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소비자 피해를 방치한 관련 부처가 여전히 제도개선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허청이 향후 특허심사를 할 때 모나자이트 사용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했지만 예외조항을 둬 빠져나갈 빌미를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 이후 안전성 판단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특허로 음이온에 대한 효과를 인정해준 건데 안전성 책임을 지지 않는 건 모순이다. 아니면 관련 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사건이 터진 뒤에도 선제적 조치 없이 소비자 제보로 움직이며 까사미아 깔개를 놓쳤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감마선만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1mSv 초과 제품도 버젓이 판매됐다"고 지적했다.

 

라돈 침대를 비롯한 소비자 안전 관련 문제가 최근 잇따르는 가운데 관련 대응을 전담하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제기가 이어지다 결국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라돈 침대 사태도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비롯한 사회적 비용이 상당하다는 걸 확인한 만큼 소비자 정책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된 제도를 정착시켜 대응체계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영수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 역시 "라돈 침대 사건으로 원안위 책임을 크게 묻고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 유사한 문제가 다시 터지면 다른 부서에 책임을 추궁하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소비자 집단 피해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를 인정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관련법을 정리해 사안별 대응을 넘어서야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권한과 능력을 가진 정부가 선제적인 조사를 벌여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라돈 침대 문제를 처음 보도한 강청완 SBS 기자는 "사태 초반 정부가 발표를 번복하는 등 허점을 드러내면서 혼란을 키운 측면이 있다"며 "이후 라텍스 침대나 까사미아 등 계속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추가로 문제될 침대가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소관 부처를 따지기보다 사태 해결에 관심을 기울여 적극적인 조사와 투명한 발표를 해 달라"고 말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생활 속 방사능 실태와 대책 마련 소비자 포럼'에서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왼쪽 다섯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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