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기업들이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생산성 제고에 고민인 가운데, 정작 직원들 교육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 근로제의 정착과 부작용으로 예상되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라도 직원 교육과 훈련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2017년 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이 지출한 월 교육훈련비는 2만2800원으로 전체 노동비용 502만3400원의 0.5% 수준이었다. 금액은 전년보다 1700원(증감률 8.1%) 올랐지만 전체금액이 워낙 낮아 총 노동비용 중 교육훈련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0.1% 늘어나는데 그쳤다.
노동비용은 기업이 상용직 노동자를 고용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다. 직접고용비용(급여, 상여금 등)과 간접고용비용(퇴직급여, 법정노동비용, 교육훈련비 등)이 노동비용에 포함된다. 지난해 노동비용은 전년보다 1.8% 올랐으며, 월 500만원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총 노동비용은 매년 오르는 추세다.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총 노동비용은 120만원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교육훈련비는 오히려 7000원 떨어졌다. 기업이 임금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훈련비를 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교육훈련비는 2008년 3만원을 기록한 이후 2만원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2016년 2만1000원으로 최저액을 기록한 뒤 지난해 2000원가량 올랐다.
기업 규모에 따라 교육훈련비의 격차도 크다. 지난해 300인 미만 기업이 지출한 교육훈련비는 월 평균 6000원이다. 같은 해 300인 이상 기업이 월 평균 4만4100원을 지출한 것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교육훈련비는 3800원, 1000인 이상은 5만6100원이다. 기업 규모별로 최대 14배 이상 차이가 난다.
간접고용비용 중 퇴직금, 사회보험료, 기타 복지수당 등은 기업 규모 별로 2~3배 차이나는 반면, 교육훈련비는 격차가 큰 걸로 나타났다. 기업은 경기가 나쁠 때 교육훈련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했다. 교육훈련비 지출을 줄이는 것에 대한 노동자의 거부감이 낮은 점도 영향을 미쳤다.
기업들의 안이한 인식과 달리 교육훈련비 지출 감소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생산성은 2000년 이후 산업계가 안고 있는 과제다.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생산성 격차는 중국 등 후발 국가와 비교해 좁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생산성 향상은 기업들의 중요한 화두가 됐다. 올해와 내년 최저임금은 각각 16.4%, 10.9% 올랐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단기적 관점에만 치중,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를 줄였다고 지적했다. 생산성을 높이려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교육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황성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기업은 교육훈련의 투자자인 동시에 노동자의 직무능력 향상의 수혜자"라며 "교육훈련을 확대하면 생산성은 늘어난다. 반대로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를 줄이면 중장기적으로 기업에 부정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관계자는 "교육훈련은 생산성과 노사관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현장교육 등이 확대돼야 한다"며 "기업도 교육훈련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고, 노사가 함께 교육훈련에 참가하면 노사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도 긍정적으로 바뀐다"고 제언했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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