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위원회가 유관기관과 함께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비은행권에 대한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은행권 규제 강화로 비은행권의 리스크가 오히려 확대됐고, 이에 대한 관리 장치도 미비하다는 판단에서다.
17일 금융위는 금감원·한국은행, 보험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 1차 총괄 회의를 열어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사회의 기조에 맞춰 은행 건전성 관리 강화 및 위험추구 행태를 규제해왔지만, 주로 은행권에 치우쳐졌다고 평가했다.
이날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하고 은행 및 은행 지주를 시스템적주요은행(D-SIB)으로 지정했지만 은행권에 치우진 '미완의 개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때문에 은행 중심으로 거시건전성 조치가 집중돼 비은행 부문의 레버리지 창출이 확대되고 시장성부채와 그림자금융의 규모가 커졌다"며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에서 비은행권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진 만큼, 비은행권 리스크 가능성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금융권 대출 연평균 증가율은 은행보다 비은행권이 더 높았다. 같은 기간은행대출은 6.4% 증가한 반면, 비은행대출은 10.6%, 펀트수탁고·일임계약고는 11.5%나 증가했다.
이에 금융위는 비은행권 시스템리스크를 관리하는 장치가 국내외적으로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판단, TF를 통해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수단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단기적으로 비은행권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파악 및 대응수단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거시건전성 관리체계를 구축해 금융시스템 안정을 강화해 나갈 것"이고 밝혔다.
특히 금융위는 단기적으로 파생결합증권, 여전사 자금조달 등 그간 지적됐던 분야를 점검한다. 이후 중장기적으로 '거시건전성 분석협의체'를 운영해 정부, 중앙은행, 감독기관,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시장에 존재하는 시스템 리스크 요인을 분석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 말까지 총괄 TF 논의 등을 거쳐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를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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