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지난해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이 1조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고액체납자는 1만3300여명으로, 5년새 최다 기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30일 공개한 지방세 체납 현황에 따르면, 2017년 고액체납자 수는 전국 1만3331명, 총 체납액은 1조5464억원에 이른다. 고액체납자 수는 2013년 1만1304명, 2014년 1만1466명, 2015년 1만3043명, 2016년 1만3108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특히 고액체납자의 76.8%(1만236명)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체납액도 1조2364억원에 달한다. 서울시가 6932명(체납액 657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2648명(체납액 2698억원), 인천시 656명(체납액 3089억원)순이었다.
이들 고액체납자 중에선 월 급여 소득 500만원 이상 고소득자도 557명이나 됐다. 체납애은 717억5200만원이다. 지역별로 서울시가 395명(527억8000만원), 경기도 67명(96억400만원), 인천 22명(18억3100만원)이다. 고액체납 고소득자 수는 2014년 179명에서 3배 이상 증가하고, 체납액도 당시 558억원보다 200억원 가량 늘었다.
이 의원은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납세 능력이 충분한 고의적 체납자까지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지방재정 여건 악화에 더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까지 야기하는 지방세 상습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 방안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미국 컬럼비아대학에서 지난 29일(현지시각) '2018 국제 평화포럼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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