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바닷모래 채취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골재업계가 산림 채취를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골재 수급관리를 맡고 있는 국토교통부 역시 수급 불안 해결을 위해 산림 채취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골재업계가 복구비용 투자를 늘리도록 건설업계가 골재 가격 인상을 반영해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골재협회 바다골재협의회는 오는 4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달 3일 결의대회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집회에는 레미콘, 건설업계 등이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1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산림청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골재채취 관련 규제를 풀어 산림 골재수급을 원활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골재 수급 불안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어민 피해를 고려해 바닷모래 공급량을 줄이기로 결정하면서부터 가중되기 시작했다. 향후 4년 간 점진적으로 공급량을 감축해 전체 공급의 5% 수준을 맞추기로 함에 따라 올해 공급될 계획이었던 2100만㎥ 가운데 780만㎥만 채취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국내 바닷모래 가격은 작년 초 1㎥당 1만4000원대에서 최근 3만원대로 두 배 이상 올랐다.
지난달 3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 앞에서 열린 '바다골재업계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업계는 바닷모래 채취 제한에 대한 대안으로 산림골재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국유림 채석단지 확대와 행정절차 간소화, 경제성 평가 제외 등을 고려해달라는 입장이다. 국토의 70%에 이르는 산림 가운데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국유림에서 채석단지를 지정해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불필요한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달라는 취지다.
하지만 산지 관리를 담당하는 산림청은 산림골재 채취로 인한 환경 훼손이 바닷모래 채취보다 심각하고 복구도 어렵다는 점을 들어 규제 완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유림은 채석단지 개발보다는 산림 보존에 방점을 두고 관리할 대상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규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토석채취가 허가된 구역의 연접지역에서 지방산지관리심의를 제외해달라는 요구도 마찬가지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만 고려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곳과 인접하다고 해서 경제성과 지역 민원,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을 경우 담당 공무원이 자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현재는 토석채취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와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채석 허가 인접지역의 20% 범위 내에서 경제성 평가를 면제하는 현행 규정을 100%로 늘려달라는 요구 역시 무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환경 피해가 심각한 산림·바다채취를 무리하게 늘려 가격안정에 방점을 맞추기보다 건설업계가 원가 인상분을 반영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건설사가 아파트 기준 원가의 2%에 불과한 골재가격을 인상하면 골재업계의 수익성 악화를 개선하는 동시에 골재업계의 복구비 지출 여력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골재업체·레미콘업체·건설사로 이어지는 골재 유통과정에서 결국 건설사가 레미콘 비용을 최종 반영해줘야 하는 점은 집값 상승 인상 부담 등의 이유로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도 문제 해결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일단 국토부는 골재 채취로 인한 직접적인 산림파괴 문제가 대두된 적이 없는 만큼 산림채취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가격인상을 해주면 좋겠지만 정부가 가격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다"며 "업계 어려움을 고려해 수급 안정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산림청장 간담회에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김재현 산림청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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