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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잇달아 사·보임…내실 없는 부실국감 우려도
입각·물의 등 교체 사유 제각각…피감기관 등 소통 혼란
2018-10-03 17:11:42 2018-10-03 17:11:42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된지 두 달여밖에 안 됐지만 여야 의원들의 상임위 사·보임이 잇따르고 있다. 국정감사가 임박한 시점에서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신규택지 자료 유출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로 옮겼다. 대신 윤호중 사무총장이 환노위에서 국토위로 갔다.
 
전문성을 이어가기 위해 이전 상임위를 고집한 사례도 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최근 교육위원회에서 국토위로 소속 상임위를 교체했다. 상반기 국토위에서 활동하며 진행했던 사항들을 매듭짓겠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였던 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경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배치됐다가 사흘 만에 다시 법사위로 갔다.
 
현역 의원의 입각도 조정 배경이 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경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으나 입각을 앞두고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로 교체됐다. 당초 과방위에 배치됐던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도 입각에 앞서 문광위로 갈아탔다. 농해수위는 현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현역 장관이 2명이나 포함돼 있어 일부 교체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2일자로 교육위 간사가 된 건 전임의 의원직 사퇴에 따른 경우다. 오세정 의원이 서울대 총장 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의원직을 승계한 임 의원이 간사까지 맡게 됐다.
 
급작스러운 상임위 교체는 국정감사 준비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피감기관에도 혼선을 불러오고 있다. 국회 대관업무를 맡고 있는 한 공기업 관계자는 “최근 몇 달을 국감만을 위해 일했다. 열심히 공들여 보좌관을 만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현안을 확인했는데 국감을 앞두고 상임위가 바뀌었더라”며 “새로 교체된 의원실을 찾고 있지만 시간이 없고 요청받은 자료를 작성하는 것도 힘에 부친다”고 토로했다. 
 
검찰이 1일 수도권 택지 개발 정보를 사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 나타난 신창현 의원 모습.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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