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제도 무용지물"

[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해오고 있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사업이 홍보 부족과 현실 반영 실패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자유한국당 소속 이철규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우선공급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는 전체의 0.01% 수준에 불과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에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의해 도입됐다. 중기부는 2004년부터 LH공사, SH공사, 민간 주택건설업체 등 신규주택 분양 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로 추천해오고 있다. 대상은 중소기업에 5년 이상 또는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주택건설 업체로부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 공급 물량을 확보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당초 사업목적과 달리, 실제 추천 및 당첨실적 모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중소기업 근로자 1550만명 중 5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435만명에 달하지만, 지난해 추천 실적은 2266호로 5년 이상 근속자의 0.05% 수준이었으며, 실제 당첨호수로 보면, 5년 이상 근속자의 0.01% 수준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사업주체(시행사)는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국민주택 및 85㎡ 이하 민영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근로자는 4순위로, 철거민 등 1순위 배정 후 잔여물량의 20% 범위 내에서 20%를 배정 받다보니 중소기업 근로자 물량 규모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도 확인됐다. 현행 규정상(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 입주자 모집공고를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하도록 하고 있지만, 2016년 중소기업 근로자 추천요청 분석 현황에 따르면, 262건 중 접수기간 3일 이하 80건(30.6%), 5일 이하 143건(54.6%)이었으며, 당일 처리도 8건(3.1%)에 달했다.

 

사업주체(시행사)가 대상자 추천을 촉박하게 요청함에 따라 접수기간이 부족해지면서 제출서류 미흡, 추천 대상자 자격검토 시간 부족 등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중소기업 근로자들 신청이 저조했다. 지난해 공고 255건 중에 지원자가 0건인 건수는 79건에 달했다.  지방으로 갈수록 신청이 저조했다. 서울의 경우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던 경우는 공고 35건 중 1건에 불과했으나, 강원, 울산, 충북의 경우는 0건인 경우가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좋은 취지의 사업이지만 현장과 괴리가 크다"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에 대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대상물량 확대, 충분한 홍보기간 확보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원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