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약자 범죄피해 지원 3년새 5분의 1토막

금태섭 "법률구조 요건 완화·추가 대상자 발굴 등 대책 시급"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 건수가 3년 전에 비해 5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는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법률구조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사회적 약자 81만7998명이 민사·가사·행정사건 등의 부문에서 법률구조지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최근 3년 새 약 8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2014년 1만6723건(1963억원)에 달했던 범죄피해자 지원은 2015년 반토막 수준인 8166건(1075억원)으로 줄었고 2016년 3292건(415억원)에 이어 지난해 3672건(427억원)으로 건수와 지원금액 모두 2014년 대비 22% 수준으로 줄었다. 전체 지원 중 유독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거나 국가에 범죄자구조금 신청을 돕는 지원이 대폭 감소한 것이다.

 

법무부의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등을 통해 지원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은 “범죄로 인해 사망이나 중상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는 그 누구보다 국가의 보호와 지원이 절실하다”며 “법률구조 요건완화와 대상자 추가 발굴은 물론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확대를 통해 피해 상황에서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