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개·사개특위 등 6개 특위 구성 합의 실패

남북특위 입법권·사개특위 비교섭단체 추천 몫 놓고도 견해차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8일 회동을 갖고 국회 내 비상설 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를 놓고 담판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특위 구성, 헌법재판관 국회 인준 등 정기국회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6개 특위 구성안을 놓고 막판 조율에 나섰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앞서 3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 비공개 회동에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포함한 6개 특위를 가동하는 데 잠정 합의한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오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만 했고 결론은 없었다”며 “오후에 원내수석부대표들 간 회동을 통해 다시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이라도 특위 구성을 하려고 했지만 한국당이 여전히 정개특위 최종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일단 특위구성을 (한국당이)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 비교섭단체 위원 1명에 대한 추천 권한을 놓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자당이 추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민주당이 남북경제협력특위에 사개특위나 정개특위처럼 입법권을 부여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한국당은 이는 당초 합의사항과 다르다며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또 다른 주장이 나와서 6개 특위의 구성과 활동 개시가 지장을 받게 됐다”며 “각 당 사정이 있겠지만 이 문제가 의외로 풀리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다.

 

특위 구성 파행과 관련해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한국당에 책임을 물었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은 야당이 유리한 국감에만 참여하고 특위 운영에는 아예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태업”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한국당은 국민 요구에 맞게 정개특위 명단을 빨리 제출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차현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