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소득사업자 숨긴 소득 1조 넘어

1인당 평균 12.7억꼴 …"현금영수증 발급 강화해야"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지난해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가 숨긴 소득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사업자의 1인당 소득 누락 금액은 12억7000만원 수준에 달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9일 공개한 '유형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득사업자 908명이 1조1523억원의 소득을 숨겨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탈루위험이 높은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을 ▲전문직 ▲현금수입업종 ▲기타업종 3항목으로 분류해 집계하고 있다.

 

이중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된 기타업종 항목에서 소득 신고 누락 규모가 가장 컸다. 총 631명이 9294억원을 숨겼다. 이는 신고소득인 7699억원보다도 1.2배 많은 액수다. 이어 변호사·세무사·의사 등 전문직 196명이 1424억원을, 음식점과 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종에서 81명이 805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고소득사업자의 소득 신고 누락 심각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1인당 평균 미신고 소득액은 2013년 13억6000만원, 2014년 11억6000만원, 2015년 12억2000만원, 2016년 10억원, 2017년 12억7000만원으로 매년 10억원 대를 유지해왔다. 이를 합산하면 총 4426명이 5조2826억원에 대한 세금을 탈루한 셈이다. 

 

심 의원은 "2014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 및 탈세규모의 추정' 분석에 따르면 자영업자 소득 탈루율은 2012년 기준 약 21% 수준으로 나타난다"면서 "이를 토대로 전체 고소득사업자의 탈루액을 추정할 경우 규모는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유리지갑'으로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들과 달리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의 소득 탈루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고질적 탈세행위에 엄정한 세무조사로 대응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미발급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서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