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암호화폐·ICO 불확실성 여전"
"유망성 보다 피해 심각" 재강조…미국발 금리인상 피해 감소책 추진
입력 : 2018-10-11 17:25:27 수정 : 2018-10-11 17:25:27
[뉴스토마토 최홍·이아경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 거래와 암호화폐 공개(ICO) 등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블록체인 관련 업체 대표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피력했지만, 최 위원장은 관련 산업의 유망성 보다는 피해 우려가 더 크다며 선을 그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많은 분이 ICO를 허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ICO가 가져오는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피해는 너무 심각하고 명백하다"면서 "해외에서도 ICO에 대해선 보수적이거나 아예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블록체인 업체들이 정부 가이드라인과 자체적인 자율규제를 만들어 준수하고 있는데 금융위에서는 후속조치가 없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으로,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ICO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기존의 부정적인 입장을 사실상 재확인한 것이다. 
 
블록체인 분야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어준선 코인플러그 대표는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정부는 기술을 이해하고 비즈니스가 가능하도록 자그마한 공간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정부도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라, 암호화폐를 사행성·투기가 아닌 혁신산업으로 보고, 정책을 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블록체인산업에 대한 유용성, 유망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며 균형있게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이 당국의 눈치를 보고 블록체인 업체에 계좌를 열어주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코인플러그 사안(신규계좌 발급 중단) 등은 파악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국감에서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한미간 금리 격차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올 들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한미간 금리차가 크게 역전됐고 미국은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예정이다. 오는 18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상 여부가 결정된다.
 
금리인상 견해를 묻는 질문에 최 위원장은 "금리인상은 전적으로 한국은행의 판단"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미국의 계속되는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경계의 눈길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한미 금리 격차가 커지는데 우려가 있다"며 "취약계층의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대출금리 부당산정과 관련해 시중은행 금리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대출금리 부당산정과 관련해 아직 최종조치가 나오지 않았다"며 "환급은 했지만 제재 조치를 못했는데 현행 법령상 근거가 없다. 고의적이고 중대한 잘못에 대해서는 확실히 제재하도록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인하는 단행할 것임을 예고했다. 다만, 카드수수료 대폭 인하는 없을 것이란 뜻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는 당국이 카드사에 일방적으로 원가가 나오게 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최저임금인상도 그랬지만 소상공인들이 카드수수료 부담을 늘 호소했기 때문에 (인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홍·이아경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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