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여야 3당 교섭단체가 17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 추천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기로 16일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표결처리에 합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돼 헌재가 벌써 한 달째 일곱 명 이상의 재판관이 참석해야 하는 전원재판부 사건 심리와 낙태죄, 최저임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자사고 입시 관련 헌법 소원 등 중요한 심리가 중단된 상황"이라며 "우선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후 후보자들에 대한 적격여부는 표결을 통해 가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의장께서 헌재재판관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며 배수진을 쳤다.
민주당은 지난 8월29일 김기영 서울동부지원 수석부장판사를, 바른당은 지난달 3일 이영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룰, 한국당은 지난달 10일 이종석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각각 자당 몫으로 추천했다. 국회는 지난달 17일 이종석 후보자를 끝으로 재판관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쳤지만, 아직까지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았다.
이날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비상설특별위원회 구성에도 합의했다. 각 당은 17일까지 특위에 소속될 자당 의원 명단을 제출키로 했다. 비상설특위로는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남북경제협력특위, 4차산업혁명특위, 윤리특위, 에너지특위가 있다.
여야는 앞으로 국회가 추천하는 공직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사전 검증절차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정기국회 내에 마련하고, 국회에서의 모든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증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 채택 시 임명 문제나 정책중심의 인사 청문 강화 등 제도 전반을 개선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여야 교섭단체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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