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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LPG 연료 사용제한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자, 일부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신중론을 거론하기도 한다. 관련 인프라를 비롯해 정책 지원 등이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LPG 사용제한 완화를 넘어 대중화까지는 결국 이 난제들을 풀어야 한다.
관련 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LPG 사용제한 완화와 관련해 ①중고차 판매제한 완화(5→3년) ②1600㏄ 미만(소형) 완화 ③1600~2000㏄ 미만(중형) 완화 ④2000㏄ 이상(대형) 일반승용차 완화 등 네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환경부 등은 시장경쟁과 친환경을 위해 완전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업계와 일부 정책 당국은 부분 완화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서울시내 LPG 충전소와 LPG 차량. 사진/뉴시스
LPG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LPG 연료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규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점에는 반대가 없다"며 "다만 산업계 전체로 봤을 때 LPG 사용을 전면 완화하기 위한 준비와 인프라 구축 여부, 다른 연료업계에 대한 충격 등을 고려해 부분 완화를 통한 단계적 폐지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가장 반겨야 할 LPG업계도 선결 과제가 많다는 점에 동의함을 보여준다. 당장 지난해 10월 LPG 연료를 사용하는 레저용차량(RV)을 일반인도 살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해당 차종의 보급은 극히 미미하다. 대한LPG협회에 따르면 9월 기준으로 LPG차량은 205만5423대로, 전년 동월 212만4305대에 비해 오히려 3.24% 줄었다. 아직 소비자가 구매할 만한 LPG용 RV차량이 출시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LPG 연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과 정책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탓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LPG 차량은 연비와 출력이 나쁘다는 소비자 인식이 걸림돌로 지목된다. 국내 최대의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서는 LPG 차량의 경제성 문제가 늘 논란이다. 성능 개선을 통해 LPG 차량도 연비와 출력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그보다 가격적 유인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LPG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LPG차를 선택하게 하려면 LPG가 연료로서의 가격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며 "저세율 정책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의 LPG 가격은 리터당 56달러로 회원국 평균값(50달러) 대비 비쌌다. LPG에 부과되는 세금도 리터당 29.7%로 회원국 평균값(26.3%)보다 높다.
이런 맥락에서 LPG 보급을 위한 해외의 노력은 국내에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 이탈리아 북부 '에밀리아로마냐'주는 도심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지역 영세사업자나 도심운행 제한지역 소재의 회사가 3.5톤 이하의 유로 6급 LPG·전기차를 사면 2500유로의 보조금(에코 보너스)을 지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도 지난해 7월부터 어린이통학용 차량에 한해 노후 경유차를 LPG 신차로 전환할 때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LPG 사용제한 완화와 함께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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