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차량 제한 완화 초읽기…'3년 중고·1600cc' 확대 기대감

[뉴스토마토 조승희 기자] 일반인들의 LPG(액화석유가스) 차량 사용을 제한한 현행 규제의 연내 완화가 유력해졌다. LPG가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는지가 그동안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 정부가 LPG 업계의 손을 들어주면서 LPG 사용 제한의 일부 완화를 넘어 '전면 완화'로까지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LPG 사용 완화 관련 법안은 총 6건으로, 모두 LPG 연료 사용 제한을 일부 혹은 전면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세먼지 이슈가 사회적 의제로 부각되면서 LPG 사용 완화에 대한 업계 요구도 함께 높아지자, 국회 요구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1~8월 에너지경제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최근 그 결과를 국회로 넘겼다.

 

 

산업부의 연구용역 보고서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LPG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LPG 차량을 전면 허용할 경우, 연간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배출량이 최대 각각 7363톤, 71톤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LPG 사용 제한이 전면 완화될 경우 수급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진단했다. 전 세계 LPG 공급 평균잉여량(약 540만톤)이 LPG 사용 제한 전면 완화로 인한 연료 소비량 증가분(41만~117만2000톤)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LPG 사용 제한이 전면 완화되면 온실가스는 증가하지만 미세먼지 배출량이 크게 감소해 환경피해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그간 LPG 사용 제한 완화를 저지해온 정유업계는 LPG의 미세먼지 배출 감소 효과에 의문을 나타내는 한편 국가 에너지 믹스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내 LPG 소비량 가운데 75%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게 주 근거다. 반면 정유·주유소 업계를 제외한 LPG 관련업계와 정부 측은 LPG 사용 확대에 긍정적이다. 현재 5년 이상된 중고차만 판매할 수 있는 제한을 3년으로 줄이고, 1600cc LPG 차량을 일반인도 내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조승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