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높일 것"

김학규 한국감정원장, '지역 불균형' 지적에 "형평성 바로 잡는 데 최선"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이 주택 공시가격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공시가격의 시세반영이 지역 간 불균형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등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의원이 서울 강남구와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동일 브랜드 아파트를 비교한 결과 두 지역 간 아파트 시세는 20억원 가까이 차이가 났지만 재산세 차이는 불과 142만원에 불과했다. 또 매매 상한가가 34억원(공시가격 17억7600만원)인 강남구 아파트에는 585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됐다. 반면 평수가 상대적으로 넓은 해운대구 소재 아파트는 매매 상한가 14억6000만원(공시가격 14억9200만원)임에도 재산세가 442만원이나 됐다. 지방에서 거두는 세금이 훨씬 많은 셈이다.

 

김 원장은 ‘수도권에는 시세 반영이 과소하고 지방은 너무 과대하다. 과세 형평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답했다. 김 원장은 “지역 간 가격에 따른 형평성을 바로 잡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세반영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 자체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공시지가에 시세반영을 90%까지 하겠다는 것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닌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장의 사견”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민관으로 구성된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지난 7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실거래가의 90% 이상까지 공시가격을 반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작년 11월 출범한 혁신위는 민간 전문가 9명과 국토부 실·과장 5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지난 8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10월부터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한 바 있다.

 

김 원장은 고가 부동산일수록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낮게 책정돼 과세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는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격 반영비율을 높이고 부처별로 다른 과표기준도 일원화할 것을 국토교통부 등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원장은 이날 감정원 명칭을 바꾸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감정원법 개정으로 감정원이 더 이상 감정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되면서 명칭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감정원은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부동산 관련 통계를 생산하고 보유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주업무다.

 

차현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