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현안 쌓였는데 노사정 대화 '제자리'

민노총 내부 갈등에 경사노위 출범 지연…노사정 '허탈'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노사정 대화가 난관에 빠졌다. 최저임금을 비롯해 노동 현안은 산적해 있지만, 대화 테이블이 마련된 것 외에 성과가 없다. 민주노총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참여를 놓고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을 제외한 상태에서 출범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이다. 경사노위는 옛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기구로 지난 6월 발족했다. 노사정위는 20년의 활동을 접고, 경사노위가 역할을 물려 받았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 노동정책을 조율하고 양극화 해소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경사노위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4개월이 지나도록 출범하지 못한 상태다. 

 

노사정대표자회의의 대표자들이 지난 12일 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노총의 참여 여부는 현재 무기한 미뤄졌다. 민주노총은 지난 17일과 18일 강원도에서 정책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의원 1137명 중 535명만 참석,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민주노총 내 강경파가 사회적 대화에 거부감을 나타내면서 회의 자체를 보이콧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노총은 19일 내부 논의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는 사실상 올해는 어렵게 됐다. 내년 대의원대회가 열려도 경사노위 참여 여부는 불확실하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참여로 사회적 대화의 문을 열겠다는 의지지만, 그렇다고 무기한 기다릴 수도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경사노위는 물론 노동계에서도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내 출범이 가능한 유일한 방법이다.

 

현 정부 들어 노사정의 대화 테이블이 마련됐지만, 성과는 없는 상태다. 현재 노사정 대화는 '노사정대표자회의' 체제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월31일 첫 회의가 열린 이후 현재까지 총 4차례 회의가 열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회의 멤버다. 다만, 본격적인 노사정 대화는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아닌 경사노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게 노사정 모두의 공통된 입장이다. 

 

그러면서 노사정 모두 경사노위 출범만 기다리고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개선안을, 노동계는 노동기본권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경사노위에는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가 꾸려졌다.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려면 경사노위가 출범해야 한다. 노동계 관계자는 "노동정책을 힘있게 추진하려면, 정부의 임기가 조금이라도 많이 남았을 때 해야 한다"며 "출범을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구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