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는 이동걸 회장의 구조조정 실기에 대한 책임론을 집중 추궁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GM의 법인분할 추진으로 '먹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대우건설 매각 무산 등 구조조정 실패 등이 이번 국감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22일 열리는 산은 국감에서는 최종 한국GM부사장이 증인으로 참석하며, 참고인으로는 임한택 금속노조 한국GM지부장이 출석한다.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이번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정무위 국감은 핵심 증인이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한국GM의 먹튀 우려에 대한 집중 질의가 있을 전망이다. 한국GM은 올해 초 군산공장을 폐쇄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철수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이에 지난 5월 정부와 GM은 7억5000만달러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수준에서 합의를 보았다. 비록 군산공장은 폐쇄됐지만 한국GM이 우리나라에서 철수하지 않는 결과물을 얻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GM이 주주총회를 열고 법인분리 안건을 추진하면서 GM본사의 먹튀가 현실로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한국GM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도 2대 주주인 산은이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동걸 회장은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해 한국GM의 법인분리를 막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비토권과 여러 법적대응의 효력은 아직 불확실한 상태다. 오히려 산업은행이 법인분리를 인지하고도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책임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산은의 구조조정 실기에 대한 책임도 국감 도마위에 오를 예정이다. 이동걸 회장은 지난해 9월 취임이후 기업구조조정과 자회사 매각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그러나 산은이 대우건설의 숨은 부실 자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결론적으로 매각 실패로 이어졌는데, 이에 대한 집중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2~3년 안에 대우건설을 재정비해 매각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외에 같은 날 정무위 국감에서는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감사도 진행된다. 특히,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에 따른 지배구조 방향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우리은행 지분 18%를 가지고 있다.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정부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우리은행 지분 18.4%를 갖고 있어 지배구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 (회장과 행장 겸직에 대해) 장·단점이 있다"고 밝혔다.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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