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김동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확대해야…시기는 협의"

"종부세 점진적으로 인상…부동산 시장 불안정시 신속 조치"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방향은 맞지만, 시행 시기는 협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부총리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안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지적에 "궁극적인 방향은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조세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해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000만원이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2%의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다만 "현재 임대소득의 경우 기준이 2000만원이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만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면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기가 어떻게 될지는 협의를 해봐야 한다"며 "어느 시점이 될지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또 김 부총리는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금 방향성을 묻는 강 의원의 질의에 "중장기적으로는 보유세 성격을 띄는 종합부동산세는 늘리고, 거래세는 점진적으로 낮춰가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답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일각에서 말하는 종부세 인상이 세금폭탄이라는 건 과장된 말"이라면서 "종부세 대상은 2.1%도 되지 않는다. 종부세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1.6%에 불과한 만큼, 세금폭탄은 너무 과장된 말씀이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종부세는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라며 "최고세율 3.2% 문제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신축적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에 대해서도 "대책 발표를 앞두고나 발표 후에도 계속 현장에 나갔다"며 "이번에 다행히 좀 잡혔지만, 방심할 수 없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황 예의주시하면서 분명하고 단호한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신속하고 과단성 있게 조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진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