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PC방 살인범 정신감정 서둘러라"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할 것을 22일 지시했다.

 

정신감정은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면밀한 정신의학적 개인면담, 각종 검사, 간호기록 및 병실생활 등을 종합해 정신과 전문의가 감정서를 작성한다. 통상 1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이 기간에는 감정병동에 유치된다.

 

형사정신 감정 절차는 크게 ▲의뢰단계 ▲감정단계 ▲작성단계 ▲출소단계로 나뉜다. 의뢰단계에서는 법원·검찰·경찰에서 감정의뢰를 하면 피의자나 피고인은 감정입원을 한 뒤 입원확인 절차를 거쳐 검사병동에 수용된다.

 

감정단계에서는 주치의 면담, 행동관찰, 다면적 인성검사, 성격평가질문지검사, 기질 및 성격검사 등 각종 검사를 실시한다. 이후 작성단계에서는 주치의가 감정초안을 작성한 뒤 정신감정 진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심의위는 정신과 의사 7명과 담당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다. 정신감정서가 송부되면 감정출소를 한 뒤 신병이 인계된다.   

 

현재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 연도별 입원 현황은 2014년 610명, 2015년 652명, 2016년 536명, 2017년 464명, 2018년 9월 302명이다. 법무부는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요원을 지정하고,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신감정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 양천경찰서에 구속 수감 중이던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를 정신 감정을 위해 충남 공주시 국립법무원 치료감호소로 호송했다. 경찰은 양천서를 나서는 과정에서 김성수의 얼굴을 공개했다. 김성수는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모 PC방 아르바이트생의 얼굴 등을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 씨가 치료감호소로 이동하기 위해 2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