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저금리 영향으로 노후자금 운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고령자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방안 등을 심도 깊게 논의하기 위해 23일 '노령층 등 금융취약층 지원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거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학계·법조계·금융투자업계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해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발표 및 토론에 앞서 "고령투자자의 경우 인지능력이나 의사소통능력 감소 등 일반투자자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현행 단편적 고령자보호제도로는 금융취약 노령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각계 전문가와 시장참여자들이 노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3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노령층 등 금융취약층 지원방안’세미나에서 이해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이날 허세은 시장감시위원회 변호사는 고령투자자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해 당국과 금융투자업계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운영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허 변호사는 "급속한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고령투자자의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고령투자자보호 전략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령투자자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해 ▲관계당국 및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의 운영으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연구 및 제도 마련 ▲고령투자자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전용상담전화 및 원스톱 전문가팀 운용 ▲인지능력 저하 등 고령투자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및 직관적인 비교공시자료의 운영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정병선 키움증권 이사는 투자숙려제도의 탄력적 운영과 다양한 금융교육 시행 등 노령층에 대한 사전적 보호방안을 보다 충실히 할 것을 제안했다.
정 이사는 "한국이 고령 사회에 공식진입하면서 고령투자자의 금융분쟁 또한 증가 추세"라며 현재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법적 제도와 증권사별로 시행 중인 자발적인 보호제도를 소개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고령투자자 보호 방안은 숙련된 고령투자자에게 불편함을 야기하므로 고령투자자에 대한 사전예방교육 등을 전제로 한 제도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조혜진 인천대 교수는 "금융상품 기획 단계에서 고령층의 위험을 고려 후, 상품판매 시 적합성 원칙 등 투자권유준칙을 준수하고 기획에서 판매,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프로세스화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춘구 미래에셋대우 상무는 "미래에셋대우는 70세 이상의 고령투자자가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판매 후 전수 해피콜을 실시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재익 한국소비자원 이사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운용자금의 용도를 사전에 파악해 노후자금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일부 위험상품에 대한 판매를 사전에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고령자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고액 이용료를 수취하는 주식정보제공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불법불건전 영업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현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상무는 "고령투자자는 인지능력 등에서 일반투자자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단편·일률적인 보호제도로서는 노령투자자 보호에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업계와관계당국, 나아가 분쟁을 최종 관할하는 사법부 모두가 참여해 '고령투자자 보호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 운영하는 등 실질적이고 유효한 노령층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