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유류세 15% 인하…단기 공공일자리 5.9만개 창출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 지원방안, 경제전반 심리적 반전 꾀한다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고용과 투자를 중심으로 한 경기부진이 지속되자 경제 전반에 심리적 반전을 꾀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쏟아냈다. 서민·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5% 인하하고, 공공서비스 중심의 단기 일자리 5만9000개 창출에 나선다. 민간기업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그간 지체됐던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투자촉진이 이뤄지도록 15조원 규모의 금융과 세제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주로 투자와 규제혁신, 직접적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민간투자 위축과 고용상황 어려움 지속, 미중 통상마찰 심화에 따른 대외 리스크 확대로 경제활력 저하가 단기간내 개선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경제전반과 고용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을 통해 경제 역동성 회복에 중점을 다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정부는 막혀있는 민간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풀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투자사업을 연내 선정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총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기업투자 촉진에 나서고, 기존 부처별 노후산단 지원사업을 재설계해 제조업 혁신을 위해 스마트산단을 구축한다.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 풀어 기존 중소기업 수준으로 대기업에도 보조금과 세제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고용의 어려움이 분배까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 5만9000개의 공공 맞춤형 일자리도 만든다. 청년, 신중년, 어르신 등 계층별로 필요한 일자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청년의 일자리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을 증원한다든지 독거노인 전수조사에 필요한 행정정보 조사원을 뽑는 식이다.

 

서민과 자영업자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내달 6일부터 내년 5월6일까지 6개월동안 유류세를 15% 한시 인하한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는 리터당 최대 123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어려운 업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업체에 신·기보 우대보증을 1조원 공급하는 등 업종별 지원강화 방안도 담겼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