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의원 정책연구 용역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일부 국회의원을 사기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세금도둑 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4일 오전 11시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이은재·강석진 자유한국당, 황주홍 민주평화당 4명의 국회의원에 대해 사기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정보공개 소송 등을 통해 받은 입법및 정책 개발비 지출증빙서류 중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발주할 수 있는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정책연구용역 지출증빙서류에서 목적과 규정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사용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보좌관 지인에게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다시 돌려받은 사례 ▲정체불명의 단체에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표절과 명의도용이 드러난 사례 ▲허위서류를 꾸며 대학생에게 정책용역 및 발제를 의뢰한 사례 ▲비공식보좌진 배우자와 형에게 용역을 발주한 사례 등을 꼽았다.
건설·토목회사 임직원에게 북핵위기, 인사청문회 제도에 관한 2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하고도 보고서를 비공개하는 서청원 의원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국회의원들이 입법활동과 정책개발활동에 쓰라고 배정된 국민세금을 불법으로 빼먹은 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면서 "헌법이 정한 국회의원의 청렴의무를 정면으로 배신한 행위로서 국회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기반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지난 10년 간의 국회의원 정책연구용역비에 대해 검찰이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며, 앞으로 진행될 고발인 진술 등을 통해서도 계속 전면수사를 요청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의원 정책연구 용역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일부 국회의원을 사기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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