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만 공무원증원 중 7만은 자연증가"

"혁신성장으로 경제 모멘텀 만들어" 자평…"이번 예산 마무리는 내 책임"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계획과 관련해 “7만명은 자연증가분”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출석해 ‘문재인정부의 공무원 증원계획에 자연증가분이 포함됐느냐’는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의원이 “그럼 대통령이 공약에 (증원 인원을) 17만4000명이 아니라 10만명이라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 부총리는 “공약을 10만으로 해야 하지 않았겠냐는 말도 일리가 있지만, 지금 기준으로 공무원 정원 순증가 규모가 17만명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공무원 증원 계획에 따른 공무원연금 누적 적자(국고지원금)가 320조원에 달한다는 지적에는 “320조원이란 숫자의 타당성에 대해 짚어볼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공무원연금 고갈로 지난해 2조3000억원에 이어 올해 2조9000억원의 국고로 적자를 보전했고 앞으로 2055년까지 320조원, 그 이상의 국민세금이 빠져나간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3만4000명의 공무원 증원 계획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국가직 2만명과 지방직 공무원 1만4000명 등 총 3만4000명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경찰·소방·사회·복지 등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대체가 어려운 법적 소요인원과 공공서비스 인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 중 하나인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의 성과를 묻는 한국당 함진규 의원의 질문에 “혁신성장의 생태계 조성, 분위기를 만드는 측면에서 상반기 중에 창업기업 수, 규제 개혁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좋은 모멘텀을 만들었다”고 했다. 그는 “혁신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민간과 기업시장에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과 분위기를 만드는 측면에서 좋은 모멘텀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소득주도성장과 마찬가지로 혁신성장도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과 민간에서 동기부여가 되면서 자생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정부가 어떻게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일관된 정책으로 뒷받침해주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앞으로도 혁신성장은 제도 개선과 입법을 통해 할 게 많이 있다”며 “국회에서 대승적으로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또 자신의 교체설과 관련 “여러 가지가 아쉽게 느껴졌다면 제 능력이 부족한 탓이다. 제 자리에서 나름 능력 발휘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상황이 생겨도 예산의 마무리는 제 책임하에서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차현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