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사수" "20조 감액" 금주 예산소위 가동

15일부터 470조 예산전쟁 본게임…내달 2일 법정 처리시한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하며 문재인정부 청사진이 담긴 새해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 470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 원안을 사수하려는 여당과 ‘세금 중독형 지출’이라며 20조원 삭감을 예고한 야당이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된 후 안상수 예결위원장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한 주간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에서 쟁점사업을 두고 여야는 강하게 충돌해왔다. 특히 예산소위에서 전체 예산안의 증감 규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싸움은 더욱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결특위는 12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마치고 15일부터 예산소위 심사에 들어간다. 예결소위 위원장은 예결위원장인 안상수 의원이 맡는다. 최대 15명으로 구성되는 예결소위원이 각 당의 예산 목표를 관철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다만 아직까지 소위원회 구성을 위한 일정을 잡지 못했다. 안 위원장 측 관계자는 “예결위원장이 예산소위원장을 관례적으로 맡지만 여야가 각 당 몫을 배분하는데 이견이 있어 소위원 배정 협상이 쉽지 않다”면서도 “주초에는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결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 소속 예결위원들이 예결소위에 배제된 것을 놓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예결위는 경제·비경제부처 부별심사와 상임위별 예비심사 등을 토대로 펼치는 소위 활동을 오는 30일 본회의 전까지 마쳐야 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12월1일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예산안 처리의 법적 시한은 12월2일이지만, 앞서 여야는 11월3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내년도 예산안이 시한을 지켜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관전 포인트다. 이미 곳곳에서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는 상황인 걸 감안하면 원만한 합의는 어려워 보인다. 공무원 증원 등 일자리 예산 확충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액, 남북경제협력 사업 예산 등이 지뢰밭이다. 특히 12일까지 이어질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는 통일부가 1조977억원 규모로 편성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금액이라는 점을 호소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남북협력기금 증액은 ‘대북 퍼주기’라며 대폭 도려낸다는 방침이다.

 

차현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