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동해선 도로 공동조사 일정 논의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남북이 12일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도로 공동연구조사단 2차 회의를 열고 도로 연결·현대화 문제를 논의했다. 남북 정상이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철도·도로 연결이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오는 13~17일 방미 길에 나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미국 측과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도로 공동연구조사단 2차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백승근 국토교통부 국장 등 5명이, 북측에서 김기철 국토환경보호성 부처장 등 8명이 각각 나섰다. 주로 동해선 도로 현지 공동조사 일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남북은 지난 8월13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도로 공동연구 1차 회의를 진행했으며, 같은 달 20일까지 경의선 북측 개성~평양 구간 도로 현지 공동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15일 열린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에서는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를 10월 하순, 동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1월 초에 착수키로 한 바 있다.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도 11월 말~12월 초에 진행키로 했다.

 

그러나 이들 일정은 미국과의 협의 과정으로 인해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 철도·도로 연결을 위해서는 유류·철강 반입이 불가피한데, 대북제재 하에서는 쉽사리 진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말 경의선 철도 공동점검단이 북한으로 출발할 예정이었지만 유엔군사령부와 협의 지연으로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기도 했다.

 

방미 길에 나서는 조명균 장관이 철도·도로연결을 포함한 남북 협력사업에서 미국의 이해를 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통일부는 “조 장관이 방미 중 ‘2018년 한반도국제포럼’ 기조연설 등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한반도 평화정착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등도 면담할 것으로 보인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8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