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원 9인 명단 확정…나눠먹기 관례 깨뜨릴지 관심

강재호 교수·조숙현 변호사 등…내년 4월15일까지 활동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국회가 오는 2020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위한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9명을 14일 선정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강재호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유진숙 배재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덕로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지병근 조선대 정외과 교수, 손창열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조숙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등 9인을 선거구획정위원으로 의결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후보자 명단은 각 단체로부터 추천받고 이를 바탕으로 간사들과 협의해 작성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특위는 선거구획정위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해 위원회 설치 10일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번 위원회는 법정 시한보다 한 달 늦게 구성됐다. 다음 총선일로부터 18개월 전인 지난달 15일 구성했어야 하지만, 이를 의결할 정개특위 자체가 여야 이견으로 지난달 24일에야 구성됐기 때문이다. 지역구 확정 시한은 선거일 1년 전인 내년 4월15일이다.

 

한편 정개특위는 이날 선거제 개혁 관련 공청회도 진행했다. 현재 선거제 개혁 논의는 지역구 수와도 연계돼 있다. 비례성 강화를 통한 대표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이를 위해 지역구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 지역구를 그대로 두되 비례대표를 늘려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안, 중대선거구를 결합한 도농복합선거구제 등에 대한 전문가 진단을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진술인으로 참석한 강원택 서울대 정외과 교수는 “1988년 비례의석이 75석인데 지금은 47석까지 줄었다. 의원 한 사람이 대표하는 인구수도 1공화국이 의원 당 9만 명이었던 데 비해 20대 국회는 17만 명이 넘었다”며 비례의석 및 의원정수 증가를 주장했다. 반면 강우진 경북대 정외과 교수는 “비례제의 목적은 결국 대표성인데, 그간의 논의는 세대·직능·여성·비정규직 등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는 정당구도를 그대로 두고 의석수만 전환하는 비례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개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문 의장은 “개헌, 선거구제 개편 등 각종 법률 제도 개정에 솔선수범하고 역사적 소명으로 제도개선과 개혁입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심 위원장은 “민주주의 제1의 기관은 바로 국회”라며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국회개혁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14일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