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정부 지출구조조정은 가짜"

감액사업 1년 뒤 '뻥튀기' 증액…일시적 감액으로 '눈속임'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정부가 발표한 지출 구조조정이 사실상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예산에서 감액한 5조4000억원대 265개 사업 중 114개 사업(2조4000억원 규모)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다시 증액된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또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감액 총액을 맞추기 위해 개별부처의 사업 예산을 일시적으로 감액했다 다시 증액하는 ‘돌려막기’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은 해당 사업이 구조조정 대상인줄도 모르는 경우까지 있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19년 지출구조조정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9일 밝혔다. 지출 구조조정은 문재인정부가 지난해 출범하면서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5년간 약 180조원이 소요되는 바, 이중 3분의 1 가량인 60조원을 재정개혁 등 낭비성 지출을 절감해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이다. 정부는 2018년 예산에서 10.4조원을,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12.4조원을 각각 감액해 지출구조조정을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상은 낭비성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일시적으로 예산을 줄였다가 다시 늘렸다는 게 채 의원의 지적이다. 지출구조조정의 대상이 됐던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지원 융자사업은 2017년 1조6250억원에서 2018년 1조4625억원으로 감액했다가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다시 1조9500억원으로 무려 4875억원 증액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단지 육성 예산은 2017년 685억원에서 2018년 530억원으로 줄였으나 내년도 예산안에서 3365억원을 편성하면서 2835억원이 늘었다. 

 

채 의원은 “낭비성, 중복, 저성과 사업을 폐지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지출구조조정인데, 정부가 사업폐지는 거의 없고 일시적인 예산을 줄이는 식으로 가짜 지출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면서 “내년 예산은 490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이 편성될 예정인 만큼 진짜 지출구조조정을 이끌어내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해 예산을 절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2019년도 기획재정부 예산안 관련 자료가 놓여져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