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한미 정상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 전까지 기존 대북제재 유지’에 공감한 것은 미국의 대북 협상력 제고 차원으로 보인다. 미국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계속 내비치는 가운데 북미 간 막후협상에서 어떤 논의가 오갈지 주목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놓고 “공유할 만한 추가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내년 1월1일 이후 조만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초 11월 초 개최 예정이었던 북미 고위급회담이 무산되는 등 양국 간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져있지만 내년 초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과정에서 대북제재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인터뷰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국제사회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거론하고 “그것은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북제재 해제·완화를 요구 중인 북한에 대해 9월 평양공동선언 등에서 언급한 추가 비핵화 조치에 먼저 나설 것을 요구한 것으로도 읽힌다. 청와대 관계자도 한미 정상회담 후 “(문재인) 대통령도 ‘비핵화가 불가역적인 상태에 이를 때까지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이야기해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이 처한 상황이 당분간 상황변화가 없을 것임을 드러내는 요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내놓은 비핵화 방안에 대해 미국은 아직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중간선거 이후 내부 입장정리가 끝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이는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남북 철도연결 사업에도 악재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내린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 대북제재 면제’ 승인조치가 공동조사에 국한된다고 밝혔다. 착공식을 비롯한 추가적인 사업을 진행할 경우 그에 합당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일각에서 ‘철도연결 등 기본적 남북협력사업은 대북제재 예외로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북한문제 최대 당사국인 한국이 대북제재를 저버리면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 대해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에 주도적 역할을 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청와대 관계자는 “대북제재 완화와 남북경협 등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온 것 같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향후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은 농후하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영변 핵시설에 대한 검증을 허용할 용의가 있다는 비공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소식이 흘러나온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거론된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할 경우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에 나설 수 있다’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검증 용의까지 밝힌 것은 향후 북미 비핵화 논의가 급속도로 전개될 수 있는 요소다. 영변 핵시설 사찰은 올해 초 북미 간 대화분위기 조성 후 미국이 줄기차게 제기한 핵심 요구사항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오른쪽)이 지난달 3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정상회담장에서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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