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편의점 신규개점은 신중히 결정토록 하고, 경영이 악화한 편의점의 폐점은 용이하게 해주는 편의점 자율규약을 마련했다. 편의점을 시작으로 자영업 악화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과밀화’ 해소 대책이 다른 분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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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정은 3일 국회에서 회의를 하고 편의점 과밀 해소를 위한 ‘자율규약 제정’에 합의했다고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전국의 편의점 가맹점 수는 올해로 4만개가 넘어섰다. 인구 1300명당 편의점 1개꼴로 2100명당 1개인 일본보다 점포 과밀화 수준이 심각한 상황이다.
당정은 자율규약에 참여하는 가맹본부에 한해 각 지자체별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나 상권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 여부를 결정하게 했다. 가맹본부에는 창업희망자에 출점 예정지 상권에 대한 인근점포 현황 등을 포함한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경영악화로 폐점을 검토하는 편의점주가 쉽게 폐점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에 내는 위약금 부담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김 의장은 “편의점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과도한 위약금 때문에 폐점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라며 “점주 책임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는 폐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면제해주거나 대폭 감경해주는 방안을 편의점 자율규약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편의점 최저수익 보장을 비롯해 자율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대책들은 추후 상생협약 평가기준 개정과 관련 법률 개선 이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 의장은 “당은 가맹점주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광고·판촉 시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과 가맹점주 단체신고제 등 관련 입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와 협력해 편의점주뿐 아니라 다른 가맹점주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4일 편의점 업계와 자율규약 협약식을 하고 이날 발표를 구체화한 편의점 자율규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당정회의에서 “과잉출점은 점주의 수익성 약화와 함께 제살 깎아먹기 무모한 경쟁으로 편의점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며 “출점거리 제한에 그치지 않고 출점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하게 하되, 폐점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 과밀화를 해소하고, 운영과정에선 본부와 점주의 상생방안을 강구했다”고 설명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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