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혁신기업에 성장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벤처펀드가 조성된다. 또 IP 담보대출을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 부동산이나 신용도가 부족해 금융권에서 외면 당했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도 IP를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된다. 이를 통해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신용대출 대신 IP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5년간 약 600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이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식재산(IP) 금융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박원주 특허청장은 11일 금융위원회와 함께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은 내용의 'IP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공동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종합대책의 세부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앞으로 5년간 9000여 개 중소기업이 IP 금융을 이용해 더 나은 조건으로 자금조달을 받도록 지원하고, 지난해 3670억원대 였던 IP금융 규모를 2022년까지 2조원 규모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먼저 IP 담보대출 취급 은행을 기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중심에서 우리·신한·하나 등 민간 시중은행을 포함한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한다. 이들 은행은 중소기업이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시 보유 IP를 이용할 경우 더 나은 대출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IP 연계 대출상품을 다양화한다.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부동산 등 담보 요구'와 '고금리', '대출한도부족'을 자금조달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청장은 "이들 기업들은 신용대출 보다 낮은 2~6%의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5년 동안 약 600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허 가치를 평가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제공하는 IP 보증 대출 규모를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은행의 IP담보대출금액에 더해 보증을 통한 추가 대출이 가능한 IP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을 3년 동안 2000억원 규모로 신규 마련한다.
은행이 IP 담보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로는 채무불이행 때 담보 IP를 매입·수익화하는 회수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IP매각시장 부재 등으로 채무불이행시 회수가능성이 떨어져 은행이 IP담보대출을 꺼리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은행이 공동으로 출연하는 회수 전문기관을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같은 은행권의 기술금융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 체계 개편에 IP담보대출을 평가지표로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IP담보대출 실적이 기술금융 실적과 합산하게 돼 있어 은행권의 취급 유인이 크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P대출이 포함된 기술금융 총액에 대해 평가를 하다보니 사실상 은행들이 IP대출이 아니라 기술금융 실적에만 집중하는 상황"이라며 "IP대출만 단독 지표로 빼게 되면 해당 실적에 따라 배점을 획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은행권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모태펀드(특허계정) 등 정책자금을 통한 IP 투자펀드 확대도 추진한다. 모태펀드는 향후 5년간 매년 1000억 이상의 IP투자 펀드를 조성하며, 이와 함께 성장금융(성장사다리펀드)은 4년 동안 5000억원 규모의 기술금융투자펀드를 공동으로 조성해 IP투자를 추진한다. 특허청은 민간 IP투자를 이끌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기존 특허계정을 통해 운영하던 IP펀드는 펀드 자체가 IP를 보유하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고 정부 자금 비중이 커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며 "민간을 통해 자금 유입 뿐 아니라 가치 평가, 회수 시장 확보 등 다양한 측면을 변화시킬 수 있는 대책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특허청은 그동안 모태펀드 특허계정을 통해 꾸준히 IP 관련 기업에 투자했다. 2006년 첫 출자 이후 지난해까지 총 602개 기업에 8774억원을 투자했고, 올해도 신성장특허사업화, 공공특허사업화 등에 200억원을 추가 출자했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전통 방식 자금조달이 감소하고 있다”며 “IP 자산가치 회계기준 마련 등 거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통해 IP금융을 정착시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금융 문턱 낮추기와 투자 확대를 비롯해 정부는 더 많은 중소기업이 IP 금융으로 자금을 조달받도록 특허청의 IP 가치평가 지원도 확대한다. 가치평가 비용 지원을 받는 중소·벤처기업을 지난해 654개에서 2022년까지 3000여개로 늘리고, 수출형 기업이 보유한 해외 특허를 활용해 대출이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가치평가 비용 지원대상에 해외 IP를 포함할 계획이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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