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협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ICT 산업 전문가 참여 보장해야"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기협은 12일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 균형잡힌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해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구성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ICT 분야 산업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현재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법률가·학계·시민사회 등 '보호' 중심으로 개편이 논의 중"이라며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모색하려면 실무 경험이 있는 ICT 산업 전문가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감독기구의 명칭을 '개인정보위원회'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기협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고안된 '가명정보'에 대해서도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기업이 가명정보를 활용할 유인책이 없으면 '가명정보를 통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과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 제도가 실익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협회는 개인정보위원회의 설립·운영이 유럽연합(EU) 적정성 평가를 승인받을 수 있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에도 EU 적정성 평가를 승인받지 못하면 국내 기업의 EU 시장 진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평이다.

 

인기협은 "인공지능, 블록체인 분산형 원장처리기술 등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기술 중립적 법제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서울시 강남구 넥슨아레나에서 열린 '2018 인터넷기업인의 밤' 참석자들. 사진 왼쪽부터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안성우 직방 대표,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한성숙 네이버 대표. 사진/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동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