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3일 "금융사 차등보험률 제도를 강화해 금융 건전성을 분석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위성백 예보 사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 예금보험 차등보험료율 도입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제도를 취지에 맞게 확산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보는 앞으로 차등보험료 평가제도 등급을 기존 3등급에서 5~7등급으로 세분화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부실 원인을 더 세세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다. 현재 1등급을 받은 금융회사는 예보료 5%를 할인받고 3등급은 5%를 더 내야 한다.
위 사장은 "그간 예보는 부실 금융기관을 구조조정하는 회사였다"며 "이제는 정리기능보다도 사전 예방하는 방안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으로부터 금융회사의 정보를 받아왔지만, 이제 차등보험료율 평가를 강화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분석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회사에 반발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업권과 소통을 지속해 해결하겠다"며 "금감원외에도 금융위·한국은행·기재부와 정부 공유 체제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예보는 기능간 연계 강화를 위해 조직을 업권별로 개편하고 부실이 발생하면 회생 및 정리 방안을 사전에 작성하는 RRP(회생·정리계획) 제도를 대형 금융회사 중심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착오송금 구제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착오송금 피해 구제방안이 담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차등평가 제도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위 사장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수익성을 희생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차등평가에서 피해보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위성백 예보 사장이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예보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