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 본격화…"'완전한 비핵화' 목표 명시해야"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싼 미 행정부와 의회 간 갈등이 가까스로 봉합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북미 양국이 공동선언문 문안조정을 위한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는 가운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최종 목표라는 점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29일 서훈 원장이 출석해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북미 실무협상에서 경호·의전 등 2차 북미 정상회담 실무 준비와 함께 공동선언문 문안 정리와 조정을 위한 의제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2월 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공동선언문 발표 가능성까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연방정부 일시 업무정지(셧다운) 여파에도 북미 간에 상당한 의견교환이 이뤄졌음을 시사한다.

 

'비건-김혁철 라인'을 통한 후속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28일(현지시간)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북미관계 진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확립을 위해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구체적인 정상회담 시기·장소를 놓고 북미 양측이 막판 조율 중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관건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내놓을 결과물에 쏠린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등 핵·미사일 관련 시설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일부 폐기 카드를 내놓고, 상응조치로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과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협사업에 대한 제재면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북한 핵의 전면적인 신고나 완전한 비핵화 절차가 합의되지 않을 경우 한미 내부에서 ‘북한 핵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은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과 함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양측이 추구하는 최종목표라는 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훈 국정원장(가운데)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