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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흐지부지? '5·18폄훼' 징계논의 불발
국회 윤리위, 28일 재논의해 내달 7일 전체회의…타징계안 일괄상정 가능성
2019-02-18 16:06:28 2019-02-18 16:14:55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다음달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회에 회부된 징계안건을 심의하기로 했다. 특히 '5·18 폄훼'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 상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에는 실패했다. 윤리위는 오는 28일 상정안건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국회 윤리특위 회의에서 박명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3당 간사와 회동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명재 윤리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자유한국당 김승희·바른미래당 이태규 간사 등과 회동을 갖고 윤리위에 상정할 징계안 등을 논의했다. 박 위원장은 회동 직후 "다음달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리특위에 회부된 징계 안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오늘 안건을 확정하려 했지만 3당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상정할 안건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오는 28일 간사회의를 다시 열어 안건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20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회부된 의원 징계안 26건을 일괄 상정해서 심의할지, 또는 일부만 우선 심의할지에 대해서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렸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은 5·18 발언 관련 3건만 우선 다루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특정 안건만 다룰 수 없고 회부된 안건을 총괄적으로 다루자고 했다"면서 "전부를 상정하자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위원장 입장에서는 후반기 윤리위 구성 이후 접수된 8건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윤리위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계류된 징계안은 총 26건이다. 이중 20대 국회 후반기 구성 이후 회부된 안건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재판 청탁 의혹)과 무소속 손혜원 의원(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한국당 심재철(재정정보 유출 의혹)·김석기(용산참사 유족모욕 논란)·최교일(스트립바 방문 논란)·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5·18 망언 논란) 등 총 8건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리특위가 국회의원 징계안 처리를 두고 늑장대응을 일삼는 등 본연의 자정 기능을 잃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20대 국회 들어 윤리위로 넘겨진 국회의원 징계요구안 26건 가운데, 징계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여야 모두 '제 식구 감싸기' 관행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 위원장도 이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그 동안 윤리특위가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이번 만큼은 빠른 시일내 일정을 결정하고 안건도 빨리 합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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