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장관 "필요하면 경제활동과 차량운행 제한"
정부세종청사서 간담회, 수도권 5일 연속 비상저감조치…내일도 이어질 듯
입력 : 2019-03-05 16:38:55 수정 : 2019-03-05 19:26:08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연일 계속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경제활동이나 차량운행 제한도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사상 첫 5일 연속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된 5일 오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 관계자들과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국민 생명 안전에 지대한 위험이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제주도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고, 수도권 지역은 5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계속됐다. 
 
조 장관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지만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에게 호소해서 특히 고농도 때는 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면서 "민간 부문까지 자발적으로 조업시간이나 가동률 줄이는 등의 이런 부분들이 추가대책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초법적 조치를 검토는 하고 있지만 정부의 자격과 지위로 시행하는 데에는 법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논의는 하고 있다"면서 "단계적으로 시행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예비저감조치 확대시)시민들만 불편을 부담해야 한다는 반감이 있고, 2부제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한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던 게 현실"이라며 "국민 생명안전을 우선하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더라도 도움이 된다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정책을 찾아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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