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보고서 제출 거부에 불이익"vs자사고 "지표 개선하라"

1일 연이어 기자회견…평가 기준 정당성 두고 치열한 공방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자사고 재지정 평가 지표에 대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등학교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시교육청은 운영성과 평가 보고서 제출 거부 등에 대한 강력 대응은 물론 재지정 평가 불이익을 시사했고, 자사고들은 평가 일정 거부를 다시금 표명했다.

 

시교육청은 1일 오전 교육청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의 운영성과 평가 집단거부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박건호 교육정책국장(가운데)을 비롯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1일 오전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자사고의 운영성과 평가 집단거부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당초 평가 대상인 13개 자사고의 보고서 제출은 지난달 29일까지였으나,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앞서 같은 달 25일 평가 기준의 갑작스러운 상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제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시교육청은 오는 5일까지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이날 시교육청은 평가 기준이 법적 내지 내용상으로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기준 점수가 지난 2014년 평가 때도 70점이었으며, 2015년 교육부가 60점으로 일괄 적용했을 땐 '봐주기식 평가' 비판이 나와 지난해 충남 삼성고 평가부터 70점으로 복귀했다는 설명이다.

 

또 사회통합전형 충원율 20%와 감사 감점 확대, 교원 직무연수 시간 60시간 충족 등에 대해서도 과거·현재 사례들로 미뤄봐 학교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자사고의 평가 절차 불이행시 재지정 불이익은 물론 행정적, 법적 절차를 시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보고서 제출이나 현장 평가 거부 자체가 바로 재지정 불가로 이어진다 할수는 없겠지만,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지 않겠느냐"며 "행정,법적 절차는 별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오후 동성고에서 '2019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부당성 기자간담회'를 열어, 평가 지표의 부당성을 짚으며 지표 개선을 요구했다.

 

구조적으로 70점에 다다르기 힘들다는 요지였다. 연합회 관계자는 "자사고는 전학이 일반고보다 쉬운데도 학생 증감이 아닌 전학만을 점수에 포함시킨다든가, 최근 외고·과학고·국제고도 사회통합전형을 모집한다는 점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며 "감사가 엄격해지면서 최대 감점 점수인 12점에 모든 학교가 걸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철경 회장은 "꼭 평가지표 개선이 아니더라도 외부 평가위원에 자사고 추천 인사를 포함시키고, 평가 회의록을 공개하겠다고 하면 평가 거부를 철회할지 의논해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이 1일 오후 동성고에서 열린 '2019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부당성 기자 간담회' 질의응답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