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기 대법 양형위 구성…여성위원 역대 최다
위원장에 김영란 전 대법원장…27일 공식 출범
입력 : 2019-04-22 13:52:21 수정 : 2019-04-22 13:52:3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김영란(사진)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7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출범했다. 대법원은 오는 27일자로 김 위원장 등 총 13명을 새 양형위원으로 위촉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 측 상임위원은 김우수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새로 지명됐다.
 
위원회는 위원장 외 법관 4명, 검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경험위원 2명으로 구성됐다.  새로 위촉된 위원은 김 위원장을 비롯해 총 8명이며,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은 연임됐다.
 
김 위원장은 역대 양형위원장 중 4기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 이후 역대 두번째 여성위원장이다. 7기는 김 위원장과 원 부총장, 최은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고연금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등 총 4명이 여성위원이 참가하면서 여성위원 비율이 역대 가장 높다.
 
7기 양형위는 출범 직후부터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 선정 작업에 착수해 새로운 범죄군들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이미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군들에 대해서도 수정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수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형위는 '고무줄 형량',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 문제로 지적됐던 국민의 양형에 대한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 2007년 5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1기 위원장은 대법관 출신의 김석수 전 국무총리가 맡았다. 
 
1기부터 6기까지 양형위가 기준을 세운 범죄들은 구공판 대상 범죄 가운데 약 91%에 달하고 있다.
 
제7기 양형위원회 구성. 자료/대법원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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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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