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합의 또 불발…4월 국회 안갯속

한국, 4당 패스트트랙 반발…"20대 국회 없을 것" 경고도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4월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또다시 합의에 실패했다. 선거제 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 여부를 두고 충돌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회동을 가졌으나, 이견만 확인한 채 별다른 성과없이 헤어졌다. 문 의장은 회동에 앞서 "오늘이 4월22일이니까 앞으로 (4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5월7일까지 보름 정도 시간이 남았다"면서 "남은 기간 4월 국회는 어떻게 해서든 실적을 내야한다. 오늘 가능한 잘됐으면 좋겠다"며 4월 국회 정상화를 당부했다.

 

하지만 여야는 비공개 회동에서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추진을 놓고 충돌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한국당에서) 패스트트랙 포기 선언을 해야 의사일정에 합의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뺀 패스트트랙은) 의회·자유 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 저희로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도 "만약 (선거제 등) 패스트트랙을 태운다면 4월 국회가 없는 게 아니라 20대 국회가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께서 패스트트랙을 하면 4월 국회뿐만 아니라 20대 국회 전체를 보이콧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국회와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며 "우리가 겁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은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강행 처리해 일방적으로 표결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법에 규정된 신속안건 처리 절차"라며 "(패스트트랙에 태우고 나서도 한국당과) 계속 합의 절차를 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을 제외한 4당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키로 합의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