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의 뉴스카페)고통 속 공익제보, 진실의 대가는 ‘만신창이 삶’
입력 : 2019-04-23 11:58:37 수정 : 2019-04-23 11:59:17
[뉴스토마토 김영택 기자] 22일 저녁 7시 서울시청에서 제5물푸레기금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물푸레기금은 공익제보자 지원단체인 호루라기재단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내부고발자를 격려·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시상식입니다.
 
호루라기재단은 지난 2015년부터 공익제보자들을 선정해 매년 2000만원~2500만원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호루라기재단은 지난 22일 서울시청에서 제5회 물푸레기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5명의 공익제보자에게 상금을 수여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싱크 : 이영기 물푸레기금 이사장>
공익제보는 좌우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를 푸르고 맑게 만들기 위한 행위다.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괴롭히는 갑질 행위를 고발하는 것이 으뜸가는 공익제도라고 생각한다.”
 
올해는 5명의 공익제보자가 선정됐습니다.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을 제보한 가명 고미란 씨.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성폭력 피해자인 가명 김숙희 씨.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관련 핵심 녹취록 등을 제보한 김종백 씨. 한국수력원자력의 방사성 폐기물 불법 배출을 제보자 전용조 씨.
 
마지막으로 고 장자연 사건 증인인 윤지오 씨 등이 선정됐습니다.
 
<인터뷰 : 최재용 고미란(가명) 법률대리인 변호사>
고미란 씨(가명)의 경우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크고, 소위 기득권 상층부에 있는 분을 공익제보했다. 새벽 2시까지 경찰조사를 충실히 받았고, 관련 혐의에 대해 아는 부분이나 자료를 경찰에 모두 제출한 상태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공익제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상은 회장의 개인비서로 일했던 김종백 씨는 18년간 근무했던 다스에서 쫓겨나, 현재 버스 예비기사로 일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한수원의 방사선 폐기물 무단 배출을 폭로한 전용조씨 역시 사실상 해고를 당했습니다.
 
고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인인 윤지오 씨의 경우 의문의 교통사고, 스토킹, 감시 등 신변의 위협을 받아 사설 경호까지 고용한 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터뷰 : 윤지오 고 장자연 사건 증인>
하루에 1시간, 많이 자면 3시간 정도 잠을 자고 있다. 악몽에 너무 시달려서 사실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최대한 몸을 혹사시키고, 기절하다시피 자야 오히려 마음에 편하다.”
 
이날 안민석, 오영훈,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공익에 성폭력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겁니다.
 
또 공익제보자에 불이익을 가한 경우 처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제보자의 삶이 피폐해지고, 배신자로 낙인 찍혀선 안됩니다. 내부 고발은 사회를 바꾸는 첫 단추이기 때문입니다.
 
김영택 기자, 최승원 인턴기자 ykim9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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