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추경)노후경유차 40만대 퇴출…집진시설 2천개 설치
미세먼지 대책에 1.5조…수송·산업·생활 배출원별 저감 지원
입력 : 2019-04-24 09:00:00 수정 : 2019-04-24 09:00:0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5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노후경유차를 조기 퇴출하고 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집진기능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감축효과가 검증된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사상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5일 연속 시행된 지난달 5일 서울 강변북로 가양대교 부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 뒤로 설치된 안내 전광판에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안내 문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24일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조5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24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약 15000억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이 중 8000억원을 배출량 기여도가 높은 수송·산업·생활 분야 등의 저감을 위한 사업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올해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전국적으로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의 확대를 추진하면서 신속한 지원대책의 병행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수송 분야에서경유차 조기 퇴출 및 저공해조치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유해성이 높은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물량을 기존 15만대에서 25만대를 추가로 늘려 총 40만대로 확대한다. 건설기계의 엔진교체는 기존 1500대에서 9000대를 추가해 총 15000대로 물량을 확대했다. 노후화물차는 액화석유가스(LPG)차 전환도 총 4050대로 늘렸다.
 
산업 분야에는 올해 180여개의 소규모사업장에 집진기능이 포함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11배로 확대해 총 1997개소에 설치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먼지와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산업계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이 설치된 중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15년 이상 된 가정용 노후보일러를 대상으로 한 저녹스 보일러 27만대를 보급한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는 일반보일러 대비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24% 수준이며, 올해부터 3년 한시로 일반 보일러와의 평균 차액(20만원) 전액을 국비와 지방비로 구매 보조한다.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핵심 배출원 감축사업 확대를 통해 올해 안으로 약 6천 톤의 미세먼지 추가 감축이 예상되며 이는 2014년 배출량 기준으로 경유승용차 370만 대가 연간 배출하는 수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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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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