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과열, "대출 완화가 해결책"

청약 예비당첨자 늘렸지만…대출 규제 탓 실효성 의문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현금부자들의 ‘줍줍’ 현상을 막으려 국토교통부가 청약 예비당첨자를 대폭 늘리기로 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따른다. 대출 규제는 건재해 당첨자 후보를 늘려도 미계약을 막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의 한 모델하우스를 찾은 시민들이 견본주택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12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비당첨자 확대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거라고 내다봤다. 박인호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가 엄격한 이상 실수요자나 무주택자의 계약률이 오르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도 “대출 완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꼬집었다. 

 

국토부는 9일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을 공급 물량의 5배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금부자나 다주택자가 무순위청약으로 미계약 물량을 구입하는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확대하기 위해 대출 규제 등을 손봤지만 오히려 1순위 당첨자가 자금 부족으로 계약을 포기하는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청약 시장을 보면 1순위로 마감한 서울에서도 미계약 물량이 나왔다. 한 아파트 단지는 11.14대 1의 평균 경쟁률로 1순위 마감했지만 공급물량의 약 42%인 179가구가 미계약됐다. 1순위 마감한 다른 단지에서도 미계약 물량이 등장했다. ‘분양 불패’ 서울에서 미계약 사례가 늘면서 건설업계는 사전 무순위청약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무주택자의 공급 기회가 늘어나긴 하겠지만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응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