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첫 2조 8657억원 추경 편성
본예산 35조원의 8% 수준…대기 질 개선·보편적 복지 실현 등 중점
입력 : 2019-05-23 13:08:04 수정 : 2019-05-23 13:08:04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가 올해 처음으로 총 2조8657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23일 대기 질 개선과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복지 실현 등 민생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겠다며 5대 분야를 골자로 한 올해 첫 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추경예산 규모는 올 한해 서울시 예산(35조8139억원)의 8.0% 수준이다. 시는 10년 만에 상반기 추경 예산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추경 효과를 조기에 극대화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하반기에 편성했던 관례를 깼다고 설명했다. 추경예산안은 서울시의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순계 예산 규모 2조3288억원 가운데 30%인 6997억원은 '균형인지예산'으로 편성해 지역 균형발전에도 무게를 실었다. 남은 예산 중에 자치구에 교부하거나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법정 의무경비를 제외한 재원에 세출감액 3924억원이 추가돼 1조372억원을 쓸 수 있다. 시는 가용재원을 △대기 질 개선△경제활력 제고 △복지서비스 확대 △시민 안전 강화 △기반 시설 확충을 포함한 총 416개 사업에 투입한다.
 
우선 대기 질 개선에 2775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지하철 역사 내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291개 전 역사로 확대 설치하고, 전동차 내부와 승강장에는 '공기정화장치'를 새롭게 설치한다. 또,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에 905억원을 추가 투입해 폐차지원과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각각 1만8000대, 1만5000대 확대한다. 전기차·수소차 보급도 각각 2800대, 445대를 추가 지원하고, 313억원을 투입해 한강 숲을 추가조성과 함께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 전용 도로변에 미세먼지 저감 숲을 새롭게 조성한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추경안이 미세먼지 대응에 집중된 것과 관련해 "국가에서도 이번 추경을 미세먼지 민생추경이라고 했다. 서울시도 거기에 걸맞게 편성했다. 정부 추경이 확정은 안됐지만, 정부안에  포함된 총 예산은 1094억원 정도로 보조금이 책정돼 그걸 반영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창업과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 670억원을 투입해 경제 활력 높이기에 나선다. K패션의 중심지인 동대문 패션 시장에 AI, 빅데이터 같은 ICT 기술을 접목한 유통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하고, 서남부 지역의 청년창업 거점이 될 '관악 창업센터'를 조성한다.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복지 실현에는 3813억원을 편성했다.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 39억원을 투입해 서울의료원에 '공공난임센터'를 신설한다. '거점형 키움센터' 1개소를 새롭게 설립해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영업자 3종세트의 하나인 '서울형 유급병가'는 사업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21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일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사각지대 해소에는 1013억원을 편성했다.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과 도로 및 고가 개·보수 등 113개 사업과 함께 강일 119안전센터도 신설한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70세 고령 운전자 7500명에 10만원이 충전된 교통 카드를 지급한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1057억원을 투입한다. 상습정체 구간을 해소하기 위해 동북선 경전철 건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도 진행한다. 또 주차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14개 사업에 162억원을 투입해 광화문광장 도로 정비, 한강대교 보행교 조성을 진행한다.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편익시설 조기 완공을 위해 145억원을 투자해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과 로봇과학관 등을 건립한다.
 
서정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대기 질 개선·민생복지·시민 안전을 위한 시민 우선 예산"이라면서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되면 신속하게 집행해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고충을 덜고,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이 23일 오전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올해 첫 추가경졍예산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홍연 기자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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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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