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기술보증기금이 내년도 보증총액을 올해보다 1조원 줄인 20조3000억원 규모로 운용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10년 이상 장기보증을 이용한 중소기업들이 순차적으로 대출을 상환하도록 유도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매년 5조원 규모인 신규보증의 경우 기존 금액을 유지하되 창업·벤처기업 지원 비중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9일 기술보증기금에 따르면 최근 이사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기술보증기금 운용계획안'을 통과시켰다.
내년도 보증총량은 20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원 감소한 규모로 책정했다. 이중 기술보증은 20조원, 유동화회사보증은 3000억원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 사업비는 올해보다 358억원 증가한 1조1701억원으로 편성했다. 사업비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기술보증대위변제는 9805억원으로 전년보다 278억원 감액했다. 기술보증대위변제는 기보가 채무자를 대신해 금융사에 갚아주는 자금을 뜻한다.
기보는 10년 이상 보증을 지원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보증총량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대출금 상환이 한번에 이뤄질 경우 해당 중소기업들의 재무사정이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대출금을 갚아나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보증총액이 줄더라도 창업·벤처기업들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 기조는 이어갈 방침이다.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지난 4월1일 부산 벡스코에서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새로운 비전을 선포식을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보가 내년도 보증총량을 줄이려는 이유는 재정건전성 확보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기보의 보증잔액은 2018년 말 기준 22조443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1782조원의 1.26%에 해당한다.
정부가 지난해 조선업 장기 불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 거제와 전남 영암, 울산 동구 등 5곳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보증잔액이 대폭 늘어난 결과다. 통상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중소 기업들은 대출만기를 연장하기에 앞서 일부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이런 조치없이 대출 연장이 이뤄진 데다가 해당 지역에서 신규보증을 늘리면서 보증잔액이 역대급을 기록했다.
정부의 신용공급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한 보완책의 성격도 짙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004년 한국에 대한 연례보고서에서 "중소기업 분야의 신용보증이 대만의 경우 GDP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4%에 달해 과도한 보증이 중소기업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보 관계자는 "기본재산의 적정 운용배수가 10배를 넘으면 부실이 발생한다고 보고 그동안 보증총액을 21조원대로 유지해 왔다"면서 "내년부터는 IMF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신용을 공급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순차적으로 졸업시키고, 여기서 마련한 재원으로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릴 것"이라며 "매년 신규보증액 5조원 중 70% 이상을 창업기업에 지원하고 있는데, 그 비중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보의 내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새해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은 12월2일이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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