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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6곳 "남북경협 관심 높아"
진출 선호지역 개성·평양 순…"피해 발생시 보상근거 규정 필요"
2019-06-09 12:00:00 2019-06-09 12:00:00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은 남북경협에 여전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피해 발생 시 정부의 손실보상근거 규정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경제협력이 재개된다면 철도나 도로 구축 등 인프라 사업이 우선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개성·평양 등 인프라가 갖춰진 곳이 진출 선호도가 높았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인식조사' 결과 전체 535개 응답 중소기업 중 56.6%가 "남북경협에 관심이 높다"고 밝혔고, 그 중 67.6%는 "남북경협 참가 의사가 있다"고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중기중앙회가 지난 3월12일부터 18일까지 국내 535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팩스와 이메일 등을 통해 진행됐다. 조사 목적은 남북경협이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전제 아래 경협이 재개될 경우를 대비해 중소기업의 북한 진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향후 대정부 건의 등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이 경협에 높은 관심을 갖는 배경으로는 '북한 진출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어서(59.1%)'가 우선으로 꼽혔다. '증가하는 인건비 등 어려운 경영환경의 돌파구로 생각돼서(17.2%)', '남북 평화무드가 지속돼서(10.6%)' 등이 뒤를 이었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협 분야로는 '철도·도로 등 인프라 사업(22.1%)'이 꼽혔다. 그 다음으로 '우리 기업 제품의 북한 내수 시장 진출(18.9%)', '중소기업의 북한 진출(18.5%)', '중소기업의 북한 인력 활용(11.2%)'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협에 참가할 경우 선호하는 진출 형태로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활용한 공동 진출(64.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선호 진출 지역은 개성(42.6%)과 평양(31.0%)이 꼽혔다. 중국 국경 지대와 인접한 신의주(9.9%), 나진·선봉(5.6%)은 한 자릿수 대 응답에 그쳤다.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피해 발생 시 국가의 손실보상 근거규정 마련(33.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북측의 경협 합의사항 이행방안 마련(20.0%)',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18.5%)' 등이 뒤를 이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응답자들은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신중한 검토 후 연내 개최가 필요하다'(60.6%)는 데에 가장 크게 공감했다. 올 상반기 중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과 추가 정상회담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각각 20.7%, 11.2%로 나타났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계는 새로운 새장과 내수부진 극족을 위해 남북경협 참가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정치적 리스크의 불확실성 때문에 북한 진출에 부담을 갖는 것도 사실"이라며 "지속적인 상호신회 회복 등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 경협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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