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평가 안전·일자리 '방점', 7년째 'S등급' 없어
사회적가치 지표 비중 큰 폭 확대…근로복지공단 등 채용비리 기관 '양호' 지적도
입력 : 2019-06-20 17:22:17 수정 : 2019-06-20 18:09:56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인천항만공사는 지역 내 사회적경제 기업과 협력기업 지원을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 내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판로 등을 지원해 지역 내 기업의 고용 증가와 함께 전년 대비 17% 매출액 상승을 달성했다. 한국남부발전은 폐비닐 정제유를 발전연료로 활용해 지역의 쓰레기 대란을 해소하는 동시에 협력업체의 매출 5억2000만원 증가, 고용 6명 창출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뒀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안전 등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올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를 개선한 결과 해당 사업에서 성과를 낸 공공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작년 6월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8 부산광역권 일자리박람회'에 참가한 구직자들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완선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은 "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 결과 해당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곳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며 "해당 분야의 중요성을 인지한 기관들 역시 관련 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가치 지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지난해 대비 각각 19→30점, 20→28점으로 비중을 크게 높였다.
 
기관의 혁신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혁신성장 기여에도 가점을 부여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주거복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에너지 전환정책 등 정부 주요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 점검과 과정 상의 공정성을 평가했다. 또 지난해 대학생 참여단의 범위를 일반 국민으로 확대한 국민참관단을 운영해 평가 제도 개선 등의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이나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에서 채용비리가 적발된 공공기관이 양호(B) 등급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신완선 단장은 "이러한 문제는 윤리경영 지표에서 최하 등급으로 분류했다"며 "경영관리 등 주요사업분야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결과 종합적으로 지표가 결정됐다"고 언급했다.
 
공공기관이 단기 일자리 확대에 치중한다는 비판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김준기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은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고용을 지속하기 위해 부가가치를 발생시켜야 한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7년째 S등급이 없다는 점에 대해 신 단장은 "상대평가인 경영평가 특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들이 일정 수준 이상에서 경쟁하다보니 평균에서 떨어질 정도로 우수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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